티스토리 뷰
목차
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이용약관 안내
제1장 - 목적
본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장 - 용어의 정의
- '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이란 인터넷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.
- '이용자'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제3장 - 약관의 효력 발생
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, 이로써 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4장 - 약관의 개정
- 약관 개정 시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종전 약관과 함께 공지됩니다.
-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
제5장 - 적용법규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칙에 의합니다.
제6장 - 서비스의 내용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증명서발급, 인터넷신고, 나의 발급 이력, 증명서 진위확인, 민원안내, 고객센터 등이 포함됩니다.
-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며,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7장 - 면책
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장 - 업무의 정지
-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됩니다.
제9장 - 이용자에 대한 통지
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제10장 - 정보보호
-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, 이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.
-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며, 추가적인 정보는 선택사항입니다.
제11장 - 법원행정처의 의무
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,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.
제12장 -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
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도난이나 제3자 사용 시 법원행정처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
제13장 - 이용자의 의무
이용자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이와 같이,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